가처분 항고 심문종결되고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Question

가처분 항고 심문종결 되고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언제쯤 결정나는가요 그리고 중간에 수명법관지정명령 이건 또 뭔가요? 한달이 넘어도 나올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3주 내로 나옵니다만, 사건에 따라 한달이 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수명법관지정명령은 재판장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정 판사를 지정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9조).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언제 결정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