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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살가운비단벌레49
23.04.07
모욕죄 공연성 불인정인경우 상대방이 민사진행가능한가요?
30대젊은여자가 50대인 저한테 시비를 걸어 욕을해습니다 옆에는 같이사는 상대방형부가있었어요
모욕죄 공연성여부 불인정되는경우 상대방이 민사로는 진행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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