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자에 임금채권 추심 가능??

Question

임금채권 추심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퇴사자가 회사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구요. 다른 경우로, 회사가 월급을 선지급하는 구조(매월 중순에 해당 월 전체 임금을 지급)일때 중순에 전체 월급을 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에게 반대로 회사가 임금채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제2조 ~ 제4조에 따라서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거나, 370만원 이하이거나 등 조건에 따라서 회사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긴한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85만원~ 370만원에 해당하여 185만원 외 나머지 금액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추심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법적분쟁까지 가는건가요? 전과 기록?!도 남나요?

(추가) 첨부한 이미지의 185만원, 370만원 등의 기준은 세전 월급여액인가요? 세후 월급여액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 따라 다르나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가압류하는 경우 통장에 있는 185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압류추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규정은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선지급받았다가 중도퇴사하여 권원이 없어진 부당이득성격의 임금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며, 기간은 근로자의 대응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의 금액은 세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