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을 계약할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해당 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사업자등록 등의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이라면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을 갖추려면 해당 목적물을 특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다면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