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송하다가 합의를 하던데 그럼 승소 패소 둘다 아닌가

Question

미국에거 구글이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고하던데요

미국은 한 번씩 소송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합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합의를 하면 승소도 페소도 아닌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승패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승소패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승패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