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타지역에서 협박,모욕등을 받았을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문자나 메신저로 어디있는지 모르거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협박,모욕등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신 곳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그곳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문자나 메신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내용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바, 신고시에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이 협박이나 모욕 등 혐의로 판단되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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