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2건의 사기꾼이 동일하다면 가중 처벌 되나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같은 사기꾼이 다른 계정과 핸드폰 번호로 사기를 쳤는데 더치트를 통해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2건의 사기꾼이 동일하다면 가중 처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가중처벌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고, 2건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 시간을 달리하여 사기의 범행을 한 것으로

2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합하여 1개의 사기죄를 범한 것보다는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실제 선고 형량은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