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Question

경영악화 코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직원을 상실시킬 경우, 회사 입장에서 공단측에 별도로 소명해야하는 자료라던가 ..기준이 있을까요?

ex. 매출액 ??% 감소 관련 증빙서류

ex. 직원 급여 ??%감소

ex. 직원 급여 3개월 이상 밀림(전액 혹은 일부지급)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특별히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고용센터에서 필요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급여가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급여가 2달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상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코드 23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