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등 기망행위
얼마전 오피스텔의 새임대인이 전세를 안고 사는 동시에 제가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측에서 12시 -1시 사이에 돈을 주겠다 하고 10시쯤 청소업체가 오더군요. 당연히 들여보내진 않았고 중개사한테 전화하니 짐 다 빠진 후 돈을 보내주겠다 하는 등 일련의 기망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남아있던 인류애마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아무튼 중개사에게 인수인계도 해주고 1시까지 돈보내라 하니 주차를 하고있다는둥 부터 심지어 한도도 안풀어놔서 1천만원씩 두번째 보낸 순간에 분노로 가득차 다시 전화하니 그제야 은행달려가서 나머지 잔금들을 돌려줬습니다. 돌려받긴 했어도 그 짧은 시간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전세를 안고사는데 뭐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는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도 줄수 없다 헛소리 했을때부터 오피스텔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모녀가 새임대인이라 딱해서 편의를 봐줬는데 결국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손해라는걸 다시금 깨우쳤습니다. 어린 사람들 상대로 이런식으로 하나만 걸려라 하는게 흔하다면 이건 진짜 구조적으로 한번 조져야하는게 아닙니까? 돈 한푼 한푼이 간절하고 소중한 초년생들이 더 많을텐데 안타깝네요. 일단 중개사와 모든 내용은 다 통화녹음된 상태이고 소송이라도 걸어서 정신적으로 되갚아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