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대상자의 행실에 대해 주변인이

Question

학교다닐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끼리

한 친구가 공무원 임용대기자면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자기 괴롭혔다고

진술서 쓰게해서

임용에 문제 생기게 할수도 있지않나요??

설령 어떤 기록이나 처벌 기록도 없는데도요

인터넷에서 증언만으로도 공무원을 징계검토한다는 사례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 혹은 처분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전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