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1:1 대화속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

Question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마련인데요.

단둘이 있는 곳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시 녹음 하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절할때 녹음한다고 하여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이 대화를 할때 그 중 한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