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체계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과 한국 법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륙법(Civil Law)
- 성문법을 중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범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식입니다.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되며, 법관은 성문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영미법(Common Law)
-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로, 법관이 만들어낸 판결이 선례로서 법원성을 가집니다.
- 의회의 제정법도 존재하지만,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보통법이 중심이 됩니다.
- 법관은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3. 한국 법체계의 특징
-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성문법이 법체계의 핵심이며, 의회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주요 법원(法源)입니다.
- 그러나 판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영미법의 요소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영미법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문법과 판례법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의 이러한 발전은 사회변화에 맞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