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법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
법의 큰 갈래가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국의 법은 어느 갈래에 속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체계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과 한국 법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륙법(Civil Law)
- 성문법을 중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범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식입니다.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되며, 법관은 성문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영미법(Common Law)
-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로, 법관이 만들어낸 판결이 선례로서 법원성을 가집니다.
- 의회의 제정법도 존재하지만,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보통법이 중심이 됩니다.
- 법관은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3. 한국 법체계의 특징
-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성문법이 법체계의 핵심이며, 의회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주요 법원(法源)입니다.
- 그러나 판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영미법의 요소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영미법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문법과 판례법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의 이러한 발전은 사회변화에 맞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위주인지 판례 위주인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위주인 대륙법 토대에 영미법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법은 일본의 법을 계수하고 일본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아 실질적인 판례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륙법은 성문법, 영미법은 판례법 체제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보적으로 대륙법 체제이나, 영미법 성격도 점차 지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