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 할까요1

Question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집행권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 하지만 조합재산이 거의 전무 합니다 그러던중 조합의 계약 물건중 시세에 80%정도의 금액으로 계약금 3억이상 금액으로 계약한 집을 발견 했습니다. 이경우 이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은 어려 운가요.또한 조합이 해산되면 지주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전부 회수가 어려운가요. 이상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 등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조합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