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을 납부 안히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소급취득해서

건강 연금보험이 20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걸 도무지 납부할 여력이 없고

폐업할 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