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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공정력이 인정되지않는 행정작용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와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인걸로 아는데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이 저 2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는건가요?

무슨말인지 햇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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