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관해 불기소처분 가능할까요?
옷가게를 둘러보는 중 경찰 네분이 오셔서 이틀 전
올리브영에서 절도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혐의 부인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cctv와 똑같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하였고
몇 일 뒤 전화가와 청소년 시절 기록들을 봤다며
나와서 조사하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 cctv와 똑같다고해서 절도범으로 인정이 되나요?
-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기소처분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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