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로 승소하였는데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가해자의 가족이 제가 합의를 해주지않자 저에게 악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하였다가 얼마전에 기각 선고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채권자에게 배상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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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일반적인 청구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소송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