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소유권은 언제부터 시작된걸까요?
집짓는 땅들 말고 도로 인도 공원등 수많은 땅들이 주인없이 있는데요 그런 땅들은 국가소유일턴데요 요리조리 골목골목길도 모두 국공유지라면 어떻게 나눠진걸까요? 땅소유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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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소유관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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