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 땅들 말고 도로 인도 공원등 수많은 땅들이 주인없이 있는데요 그런 땅들은 국가소유일턴데요 요리조리 골목골목길도 모두 국공유지라면 어떻게 나눠진걸까요? 땅소유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소유관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