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먼저되는 사건이 있고 예상 벌금 액은아예상 500만원과 50만원 정도 입니다 사건을 합칠경우 벌금이 적게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합치는 경우, 벌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되는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의 의견을 참고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