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어떻게 고발 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저의 상사가 대표의 사위 입니다.
근데 그 사위가 실수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직원 임금표를 보내서 난리가 낫었는데요.
문제는 임금표에 근무도 하고 있지 않는 대표의 딸, 즉 팀장의 부인이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몇년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임금표에 기제되어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라 주주가 총 3명이 있었는데요,
1) 대표
2) 대표 부인
3) 딸
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근무사실 없이 4대보험 납부만으로도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법에 위촉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횡령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자녀에 대한 허위 급여 등 관련 배임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들의 법인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공소외 9에게 "딸아이들이 요즘에 돈이 없어 어려워 하니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하며, 위 회사들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9는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공소외 43에게 10억 5,332만 1,040원, 공소외 23에게 11억 7,374만 2,798원, 공소외 5에게 11억 106만 7,910원 합계 33억 2,813만 1,748원을 지급하고, 2009. 4.경부터 2011. 5.경까지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소외 43에게 합계 2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딸 3명에게 35억 6,213만 1,74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33억 2,813만 1,748원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에게 2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따라서 허위급여지급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임금 명목으로 회사의 임금을 받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사실 없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임금표를 근거자료로 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