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의 아트테크 계약 후 계약종료된 후에도 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1100만원 으로 그림 구매 후, 10퍼센트 이익인 110만원을 지급 받았고

1년 계약기간 후 원금 회수되는 조건 이었는데, 아직 미지급 중입니다. 갤러리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떡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기망을 당해 돈을 편취 당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 이후 원금 회수 조건이라면, 그러한 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