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배달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 나올까요
휴대폰을 하면서 배달 자전거 주행하다가 대물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무보험이고 수리비 약 430만원 사고인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않아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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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약식기소금액은 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벌금형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보통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100만원 전후 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