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에브리타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에브리타임 쪽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ㅈㅇ 했어?'라고 보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전체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오늘 ㅈㅇ 했어?'라는 발언자체로만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