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떨때 형사법이나 민사법이 적용되는지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법과 민사법은 따로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즉 통상적으로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다투는 법률이고, 민사법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