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가 된건가요?

Question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사실상 과태료 규정이 없어 선택적인 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년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 할꺼라는 2024년도 기사는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규정등이 도입되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제도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며,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생긴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 외 사업장에 의무가입을 확대할 계획은 추진중이라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