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밴드에서 도용사칭범 때문에 제가 변태로 몰렸습니다. 마치 저를 지목해 변태로 내몰아대는 새끼도 처벌 되나요?
밴드에서 제 소설 등 홍보목적으로 가입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칭범이 저를 사칭해 다른 사람분깨 성희롱 하는 등 저에계 명예 훼손을 주고 밴드 내에서
제가 범인이라는 식으로 내몰고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거 법적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수 있고
넷상 악플러ㆍ사칭범 모두 처벌 가능하나요?
소송하는데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인가요?
손배청구
각 2억씩 할 계획입니다.
2억씩 해서
나머지 기부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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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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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최소 4개월이상 소요되고, 민사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고,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