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이 부모없이 이루워 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돌봄전담사로 근무중인교사입니다.
다름이 아이고 교실학생중 위기 학생이있어서 교내 전문상담사에게 상당요청을 의뢰하였더니 부모의 상담을 통해 허락이 있을시 가능하다고 하길래 여쭙니다.. 해당부모가 상담을 안해도 된다고 거절했다고 하길래요..
부모의 동의 없이 위기의 학생을 위기상황에서 구해기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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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서 상담도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단지 상담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아이 본인은 상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