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톡방 모욕죄 단체로 고소 가능한가요?
60명정도 있는 익명오픈톡방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특정인을 언급하지않고
"인성 바닥이네 한심한 인간 쓰레기야 " 라고
여러번 글을 올렸습니다
오픈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톡방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욕하는것 같다고
추측하였고 단체로 모욕죄로 고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오픈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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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려면, 집단에 대한 특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톡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