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 모욕죄 단체로 고소 가능한가요?
60명정도 있는 익명오픈톡방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특정인을 언급하지않고
"인성 바닥이네 한심한 인간 쓰레기야 " 라고
여러번 글을 올렸습니다
오픈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톡방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욕하는것 같다고
추측하였고 단체로 모욕죄로 고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오픈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려면, 집단에 대한 특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톡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