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람 대신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오히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은닉에 관한 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실제 음주운전자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동승자는 범인 도피죄 혐의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로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중죄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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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