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한 사람 대신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오히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은닉에 관한 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수사기관에 실제 음주운전자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동승자는 범인 도피죄 혐의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로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중죄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성범죄

운전자 바꿔치기로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