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Question

상대방에게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상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찾는 사람의 실명. 나이. 거주지역 본인 말로는 스스로를 변녀" (변태여자)라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찾는 사람에 대해 본인 스스로 변녀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찾는 사람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 보다는 모욕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가 될 만한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그가 변녀라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