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희 회사 규정에

1. 지각한 시간 합쳐서 총 8시간 = 1일 연차 차감

2. 조퇴 시간 합쳐서 총 8시간 = 1일 연차 차감

3. 지각+조퇴 합쳐서 총 8시간 = 1일 연차 차감

이 3가지의 경우를 들어 연차를 차감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어긋나지 않는 규정으로 1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면 4시간으로 했을 때 반차 차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각 또는 조퇴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계시간이 총 4시간인 경우 이를 반차로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누계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시간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반일을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 조퇴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 개별 동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반차에 대한 차감도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쳐서 8시간이 되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