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
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댓글에 자백글로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OO사이트 ㅇㅊ물 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수도 있나요? (vpn 안키고,다운x)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글이 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자백글만으로는 수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살해협박이나 폭발물 설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시청했다는 글만으로 이를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질문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더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재했거나 증거를 사진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