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흡연부스, 꼭 설치해야 하나요?
요즘 아파트들 보면 단지 안에 흡연부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ㅋ 이거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끼리 투표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흡연부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흡연부스는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