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없는 공용 화장실에서 거울샷, 또는 틱톡 영상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사진에 어떤 것이 찍히면 불법이고 안 찍히면 불법 아니라는 조건이 있나요?
3.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촬영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
3.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자칫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