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란 정산 미지급으로 압수수색한다는기사를 봤습니다.
제2의 티메프가 되는건가요? 압수수색한다는 기사를 봣습니다. 정산 미지급은 정말 판매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것 같은데 대표자들에게는 재판으로가면 구속수사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구속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겠으나,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당사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구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