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구상금 민사소송 해결 방법

Question

아버지가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1500만원 정도 빚이 있으셨는데,

몇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말로는 우리은행에서 백만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안갚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얼마전 법원 등기가 와서 찾아보니까

엄마랑 저랑 저희 언니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원소고가 14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사건명은 [전자] 구상금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엄마랑 언니는 같이 살고, 저는 따로 사는데

저희 집으로 우체국에서 법원 등기 온 거 제가 못받았고

인터넷으로 사건 검색해서 알게 된 건입니다.

엄마 집에 오니까 언니 책상에 지난달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주러 왔다고 받은 게 있던데

그것도 엄마랑 언니는 수령못했다고 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권리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답변도 불가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질문자님을 비롯한 어머니, 누나가 상속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은행에서 백만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안갚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400만원 민사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위 내용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에 대응방법을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