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받아줘도 괜찮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정도 전에 집주인이 우선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와 이사는 기존 일정대로 하더라도 집주인의 전입신고에 세입자동의서만 작성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질문자님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인이라면 전입신고 해도 순위에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받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학교 배정 문제나 이런 문제로 가끔 부탁을 하긴 하는데 세입자동의로 의해서 전입신고를 허락을 해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세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정도 전에 집주인이 우선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와 이사는 기존 일정대로 하더라도 집주인의 전입신고에 세입자동의서만 작성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주소를 전입할려는 이유는 거주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대항력 유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만큼 동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이나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얻어 미리 전입신고 하자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에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원칙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전출한 상태에서 전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 지불 문제가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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