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중 욕설로 인한 형사고소가 되나요?

Question

롤 게임중 제가 좀 못했다고 욕설을 하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게임중 고소에는 제가 누군지 밝히고 욕먹어야 한다는데

그럼 지역이랑 이름 나이만 까고 한다고 욕을 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랑 이름, 나이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다면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핸드폰번호,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게임 중 욕설을 한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