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나이 이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촉법이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강간, 강도,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소년의 잘못을 응징하기보다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수용과 같은 경미한 수단을 사용하자는 것이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입니다.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