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Question

특정 나이 이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촉법이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강간, 강도,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소년의 잘못을 응징하기보다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수용과 같은 경미한 수단을 사용하자는 것이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입니다.

Answer 2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