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나이 이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촉법이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강간, 강도, 절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