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것 같은데 업무상 배임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것은 어떤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일 년이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