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서류 없이 파는 매물 이상 없을까요?

Question

가끔 중고거래를 보다보면 중고 오토바이를 부품용 등으로 파는경우가 있는데 서류가 없다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거래에는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서류가 없이 팔아도 되는지. 사도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도품 등)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구매시에 범행으로 획득한 물품이라면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등으로 법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

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