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고자동차 매매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딜러가 구매자가 없는상태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다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나요?
2.그리고 딜러와 구매자가 같이 있을때 파쇄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근거를 알고싶네요
문서손괴죄 성립여부와 근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