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명의 허락맡고 빌리는게 되나요?
친구가 언니 명의를 빌려서 수익을 출금한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을 하는거 아니구요 개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언니 명의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요
아무리 가족이 허락해도 안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