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양도시, 개인 정보로 어떠한 범죄가 생길 수 있나요?
신분증 양도시 개인 정보를 써서, 어떠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건가요?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에 넘겨지는 단순한 개인정보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하는 등 금융 피해를 입히긴 어려우나 상대방인 것처럼 그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분증만으로 타인을 기망하기도 부족합며,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중대한 범죄에 이용당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