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언제부터 현재부터 지금같은 상속세율이 정해졌나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언제부터 현재부터 지금같은 상속세율이 정해졌나요?
또한 이렇게 상속세가 높아진것은 과거 재벌들의 잘못된 모습때문에 정해진건가요?
어떤 이유로 이리 높아진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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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2000.01.01. 이후 과세표준 구간이 50억원
초과 45%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의 세율로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상속세
세제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 및 부동산 가치 상승, 소득 상승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공제는 크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시행된지는 이미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금액도 적게 해주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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