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관련 간단한 문의닙니다.

Question

임대인 기준하여 간단한 질문 하려 합니다

직전 임대 기간과 현조건 5프로 이내 동결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

1. 요건충족시 조정지역이여도 그리고 실거주요건 안채워도 매도 바로 할 수 있는지,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2 .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하려면

세무서. 이런 곳에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단,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지만, 상생임대차주택인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임대인 기준하여 간단한 질문 하려 합니다

직전 임대 기간과 현조건 5프로 이내 동결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

1. 요건충족시 조정지역이여도 그리고 실거주요건 안채워도 매도 바로 할 수 있는지,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 상생 임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막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2 .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하려면

세무서. 이런 곳에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궁금하시면 다시한번 전화를 하여 확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다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2017년 이전 취득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취득 주택은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 이내 동결 및 직전 임대 기간 요건 충족시 조정지역에서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자체는 신청 없이 가능하며 상생임대인 혜택을 위해서는 증빙과 신고가 필요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서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시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

즉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매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판단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 세무서에 내 주택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보다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