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관련 간단한 문의닙니다.
임대인 기준하여 간단한 질문 하려 합니다
직전 임대 기간과 현조건 5프로 이내 동결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
- 요건충족시 조정지역이여도 그리고 실거주요건 안채워도 매도 바로 할 수 있는지,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2 .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하려면
세무서. 이런 곳에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단,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지만, 상생임대차주택인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기준하여 간단한 질문 하려 합니다
직전 임대 기간과 현조건 5프로 이내 동결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
요건충족시 조정지역이여도 그리고 실거주요건 안채워도 매도 바로 할 수 있는지,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 상생 임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막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2 .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을 확인하려면
세무서. 이런 곳에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궁금하시면 다시한번 전화를 하여 확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다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2017년 이전 취득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취득 주택은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 이내 동결 및 직전 임대 기간 요건 충족시 조정지역에서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자체는 신청 없이 가능하며 상생임대인 혜택을 위해서는 증빙과 신고가 필요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서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시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
즉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매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판단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 세무서에 내 주택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보다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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