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음주운전차량과 저는 신호위반해서 충돌시 궁금해여
저는 신호위반을 한상태고 상대방은 정상주행을 했지만 음주운전상태인데요 이런가정하에는 둘다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상대방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가정하에는 둘다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상대방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여
: 처벌에 대한 문제 즉 형사상 문제는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음주는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각자가 받게 됩니다.
상기는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이고, 과실관계에서 본다면,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음주가 해당 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따져볼수 있으나, 통상은 음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신호 위반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귀하의 자동차보험 처리로 하면 될 것이고
형사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인데요 형사책임의 정도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에서는 피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음주 정도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는 정해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을 하였고 상대방은 정상 주행을 하였으나 음주 운전인 경우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