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중고책을 팔았고 일정 부분이 풀려있는 하자 있는 상품이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분이 택배를 받으신 후 고지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조금 더 풀려있다고 환불 요청하시는데 저는 몰랐거든요..환불해드려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자란 물건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바, 고지한 부분보다 조금 더 풀려있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