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되죄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Question

특수절되죄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

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 이번에도 기각처리 받을수있을가요 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

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 전에징역살이 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피해액 등 전체적 양형사유를 고려해봐야 하고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없다면

말씀하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