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상황으로 범죄입증 가능 여부 질문
유해 물질을 음료에 섞는 사건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고(섞는장면,누가 그랬는지) 간접증거(음료에 묻은 지문,계속 들락날락한 것이 찍힌 cctv,의심인물)로 누군가를 특정했다면
1.지금 이 상황에서 신고 시 혐의입증으로 기소 가능할지
2.아니라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더 갖춰져야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기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해당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수도 없는 것이지 최대한 확보가능한 것은 모두 모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